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을 기      재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제4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3.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40호                              2017. 11. 16. 결재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    공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을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판결문제공신청서

※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신청인	이 름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자 우 편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모 사 전 송 번 호
신 청 인 구 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사 건 번 호
수 령 방 법		□전자우편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결문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접수기관의 장 )귀하
인지첩부란

210㎜×297㎜ 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전자우 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을 말한다) 2. □ 3. (생 략)	1. ----------------------생년월 일-------------------------- ---------------------------- ---------------------------- 2. □ 3.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970